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윤석열 공얏..2공항 흔적지워라 2025.03.19 (08:34:36)삭제
2공항 고시 *제주도의 시간*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함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결정한다
ㅡ 1단계 사업시행자 : 제주지방항공청
기본설계는 "유신"에서 진행중이다
ㅡ 2단계 사업시행자:제주지방공항공사.
유령회사로 기본설계는 추진 못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중에서 선택하고.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도의원이 투표로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은 취소된다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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