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재검토 결정에 '제주동부 특수학교' 분교로 추진

[종합] 정부 재검토 결정에 '제주동부 특수학교' 분교로 추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부지 위치 재검토' 결정
도교육청, 규모 축소해 자체 사업으로 계획 변경
제주영지학교 분교장으로 2029년 3월 개교 목표
  • 입력 : 2025. 02.11(화) 17:34  수정 : 2025. 02. 12(수) 17:52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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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제주동부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 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가칭 '제주동부 특수학교'가 당초 계획인 본교가 아닌 분교장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업 규모를 축소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동부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지난달 23일 열린 교육부의 2025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설립 예정지의 교육환경유해시설(송전탑), 폐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위치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조천·구좌·성산·표선 등 제주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도유지인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만2067㎡ 부지에 390억원을 들여 7155㎡ 규모의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11개 학급(초등 3학급·중등 2학급·고등 2학급·전공과 4학급)과 돌봄교실 1실을 갖춰 84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등 6명, 고등 7명으로 하고 있다.

11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양윤삼 행정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 따라 이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 규모를 300억원 이하로 축소해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의 분교장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동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다. 동부 4개 읍면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39명이며, 2029년에는 16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정상 추진된다면 2029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을 것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지 주변 송전탑에 대해 한국전력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송전탑의 전자파는 가정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결론이 있다"며 "향후 설계시 교사동을 송전선로 등과 55m 이상 이격 배치하고 이격 공간에 녹지조성, 완충구역 설정 등의 물리적 차폐효과를 두어 안전성을 더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정책연구용역에서는 설립 예정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정책적, 지역적, 교육 수요적 타당성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당시 송당리 지역 주민 82%가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했다.

한편 도내 특수학교는 공립인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온성학교, 사립인 제주영송학교 등 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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