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3476건으로,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급여 탈락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서비스 연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공적급여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다양한 특례를 적용해 권리구제할 예정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나 급여 환수 등 엄정한 조치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한 정기확인조사에서는 6308건 가운데 보장 유지 49.7%, 급여 감소 25.3%, 급여 증가 13.9%, 보장 중지 11.1%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와 급여 감소 예정자 166건은 권리구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중 32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로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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