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도시관리계획 행정은 문제"

"오락가락 도시관리계획 행정은 문제"
  • 입력 : 2013. 03.15(금) 10:41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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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랜드(주) 비양도 케이블카 반려에 따른 입장 발표

 라온랜드(주)가 제주자치도의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신청 반려에 대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라온랜드 김상훈 대표이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도정이 바뀌었다고 정상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중단시킨다면 지역주민이나 사업자는 어떻게 지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면서 한마디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이사는 절대보전지 행위제한 문제와 관련 "지난 2009년 케이블카가 상공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시설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수목벌채, 토석채취 등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된다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 향후에 법률적 자문을 거쳐 사업예정자 재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공영개발방식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공기업과 함께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관광객 1000만시대 공공재 확보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마지막으로 "라온은 제주현지법인으로 제주기업"이라며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신청 반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으로 지역법인으로서 제주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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