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려면 차기 정부가 적어도 오는 8월까지는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물리적 가능 시한인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만약 8월까지 새 정부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 이후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해도 이 무렵엔 이미 물리적 시한에 가로막혀 내년 7월 도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내년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시기를 언제쯤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새 정부가 제주행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침을 8월까지도 결정하지 못해 주민투표를 확정하지 못한다면 (내년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의 '8월 데드라인' 발언은 주민투표 요구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차기 정부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행안부장관이 제주도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오 지사는 전날 도정 질문에서 오는 5월 중순쯤 발표되는 각 정당 대선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내년 7월 도입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용담2동)의 질문에 "대선 공약에 반영되면 매우 유효한 지름길이겠지만, 이후 행안부 장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주민투표 요구 권한을 쥔 장관의 판단까지는 지켜봐야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대로 차기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전 장관처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8월까지 지속하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물 건너간다고 오 지사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장관이 8월을 넘겨 9~10월쯤 주민투표 요구를 한다해도 법 개정과 기초의원·광역의원 정수 조정, 사무·예산 배분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행안부장관 '요구'로 실시되는데, 주민 투표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최소 6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해 7월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정부는 수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그해 12월 불법 비상계엄으로 장관마저 중도 사퇴하면서 논의가 멈춰서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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