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여야정-전문가그룹, 개혁 필요성에 공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합의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우선 2009년 연금개혁이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를 포함한 여야정, 전문가그룹이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분담을 통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보전금 부담비율이 47%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지만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19번에 걸친 회의는 공무원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왜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신한 문제를 해소해가며 연금개혁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