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논란과 잇따르는 어선 사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 과정에서 안일하게 상황을 판단해 논란이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쯤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제주항에 컨테이너를 옮길 크레인을 미리 배치한데 이어, 그달 20일에는 입항 행사까지 준비했다. 그러나 정부가 "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제주도는 계획한 취항 행사를 취소하고, 매달 1억원 이상의 크레인 임대 비용을 지출하는 등 세금 낭비 비판에 직면했다.

중국 선사가 해수부에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허가를 신청한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당시 제주도의 구상대로라면 한 달안에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야 했다. 반면 타 지자체 한·중 컨테이너선 항로의 경우 개설 신청에서부터 영향평가, 정부 동의·허가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됐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신규 항로 개설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을) 준비할 때부터 (영향평가 등 필요한 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또 올해신규 항로가 개설되더라도 (컨테이너선에 실을)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날 상황도 아니고, 물동량이 부족하면 (중국 선사의)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사전 인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영향평가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 고려하면 지난해 12월 허가가 불가능한데 무리하게 취항 행사를 준비한 이유가 허가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 위원장도 물동량 확보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오상필 해양수산국장이 중국 컨테이너선에 선적할 제주 화물이 주로 오리온이 생산하는 제주용암해수라고 답하자 "용암해수는 물이 아니라 첨가물이 섞인 음료수인데, 중국 현지에서는 첨가물이 함유된 음료를 싫어해 (오리온 측이) 난감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물동량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지난해 해수부에 허가를 신청한 한·중 컨테이너 신규 항로가 제주~칭다오를 포함해 ▷우한~강구~부산 ▷일조~인천 등 4개 인점을 거론하며 "제주만 먼저 (허가를) 해달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하루 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잇따른 어선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문도 잇따랐다. 최근 4개월 제주해상에서 어선 침몰·전복·자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10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갑판에서 조업할 때처럼 선실 내부에 있을 때에도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연근해어선에서 조업하는 외국인선원들에 대해서도 법정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을)은 풍랑특보 등 기상 악화시 조업을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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