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 실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제주형 사무배분을 반영한 광역-기초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도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주민투표 실시를 포함,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이후의 도민 화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과거에) 행정체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거(주민 투표) 없이 다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현행법에 맞게끔 주민투표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탄핵 인용 시기와 조기 대선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며 "탄핵 인용이 지원될 경우 주민 투표 시기를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자투표도 도입해 볼 만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개편 작업에 본격 나선다. 최적의 사무수행 주체에 사무와 권한을 재배분하는 '제주형 사무배분'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새롭게 추진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사무배분을 반영한 광역-기초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3개 기초시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행정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실습교육과 전문가 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행정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향후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2025년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실행 과제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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