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역대 선거 공약이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려야 하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주택경기 활성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거래 위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박 당선인의 하우스 푸어 대책도 인수위 과정을 거치며 어떤 식으로 손질해서 시행될지 관심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맞춤형 임대 지원 = 새 정부 출범 후 주택·부동산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4대강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국책사업중 하나인 만큼 현정부와 차별화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메스'를 댈 가능성이 크다.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과거 국민임대사업 실패를 근거로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을 50대 50 정도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분양시장을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어렵게 하고 대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 당선인 역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중이 현행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의 명칭도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를 담아 새롭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당선인은 공공주택의 임대비율을 높임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렌트푸어 대책의 한 방안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선언하고 신규 임대주택 공급,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건설 임대주택 공급이 주요 통로였다면 앞으로는 매입임대 사업이나 바우처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임대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우처 제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도이미 내년 20억원의 시범사업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생애최초,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의 자금지원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공급 목표를 세워놓고 무리하게 밀어내기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건설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은 과거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실질적인 맞춤형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매년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 구입의 경우 공공분양 2만가구, 구입자금 융자 14만가구 등 총 45만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어떻게 되나 = 박 당선인이 밝힌 하우스푸어 대책도 어떻게 시행될지 관심이다.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지분매각제도'는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금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집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집주인을 돕고 매물 압박을 덜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개인의 투자 실패를 정부가 구제해준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대출을 얻은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세제혜택만으로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줄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이 많아 인수위에서 제도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과거 정부가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소음·비용 등의 우려로 포기한 바 있어 공약 발표후 오히려 현 정부가 버린 카드를 다시 집어든 '재탕 공약'이라는 역풍을 맞은 상태다.

　또 공급 주체와 자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안전이나 환경 문제도 우려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행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지여건이 좋은 철도부지를 얼마나 저렴하게 확보하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실제 시행을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 기대 = 부동산 규제에 대한 추가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여당의 입장인 만큼 새 정부의 '선물 보따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로 종료되는 9.10부동산대책의 취득세 인하 혜택도 박 당선인이 연장을 언급한 만큼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개발과 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보인다. 새누리당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내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종부세 부활 등이 논의되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냉각됐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대못'으로 불리던 상한제와 중과세등을 폐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서민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