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각종 선거때마다 제주해군기지를 이슈화해 표를 얻는데만 주력했던 여야 정치권과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여러 정부기관들도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이 지난 2012년 10월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따위 이유로 연행된 사람만 700명이 넘고 이가운데 22명은 구속, 480명은 기소됐다. 올들어서도 경찰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주민 등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연행과 사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오늘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주민 의사가 무시된 일련의 과정과 변칙적으로 진행돼 온 법적 절차에 있었고 인권침해와 구속기소, 고소 고발, 오랜 싸움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한 문제, 차량압류 등 현실적인 고통이 강정마을 분위기를 너무나 무겁게 하고 있다"며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특위 또는 소위원회 구성은 1년이 다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근민 지사도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국가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등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갈등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추진이란 명분아래 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갈등을 종료시키려는 일들은 지속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사회통합위원회,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구들조차 갈등 조정자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사업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민관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갈등해결전문가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위협 요소를 먼저 없애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이제는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방부 장관이 민관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