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을 위한 특별사면 등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부의 지각 출범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2월 합동TF팀의 민군복합항 검증 결과를 수용하면서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애향심으로 그동안 반대활동을 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김승석)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서귀포시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동안 인수위 차원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자, 경제 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시위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의 늑장 처리로 완전한 조직개편 자체가 늦어지면서 제주자치도가 한달여 동안 제대로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국방부와 해군, 그리고 국무총리실을 찾아 우근민 지사가 강조한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국방부 장관의 임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또 사회협약위원회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시킬 대통합위원회에 특별사면을 건의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위원회 자체가 꾸려지지 않으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정부 부처별로 내년 정부예산 계획을 수립해야할 시기이지만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춰지면서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국고 상향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관광미항 검증과 협약체결 등이 이루어진 만큼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하지만 정부조직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절충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