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늘(4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국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오늘 선고한다. 헌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용과 기각이나 각하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모든 게 판가름 난다.

헌재의 이날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이 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각종 억측만 난무한 채 찬반 양측 모두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등 희망 사항을 마치 선고될 것처럼 예상하며 3개월 이상을 소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인용은 명약관화하다. 도내에서도 제77주년 4·3추념식을 맞아 4·3단체와 민주당 도의원 등이 선고 직전까지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 결정문을 받아 든 순간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 승복을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탄핵 선고일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을 다시금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탄핵 찬반 집회로 날이 새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등 무법천지까지 다다른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추락했고, 리더십이 없는 정부는 대내외 각종 위기에 속수무책이었다. 설상가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안팎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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