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법안 통과 건수보다 폐기 건수가 월등히 많았던 21대 국회와 다른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임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2대 임기 첫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해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어 지난 3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100% 국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0일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11일에는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임기 시작 10여일 만에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욕적으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총 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대안반영 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총 7건으로 법안통과율은 17% 정도다. 7건 외에 나머지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7월 이후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 수는 2만 5901건으로 처리 법안 비율은 36.7%이었다.

김 의원 측은 "21대 국회 하반기에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법안이 심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다음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4년 간 총 12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대안반영으로 최종 의결된 법안은 43건,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법안 7건 등 총 50건이 의결돼 법안통과율은 39%로 집계됐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번주부터 1호 법안을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총 3건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 의원의 1호 법안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농어민 수당 제정법이다. 이어 농업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법안과 제주4·3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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