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간의 신규 항로 개척을 위해 내년 한 해 90억원이 넘는 예산을 새롭게 투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가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주~중국간 신규 항로 개설에 90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사업별로 보면 현재 수출입 물동량이 적어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운영 손실 비용 보전에 45억원, 하역비 운영 손실비 보전에 13억원이다.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10억원, 보세구역 검사·검색장비 설치 21억,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너 구입 지원 2억5000만원 등도 제주~중국간 항로 개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이를 역점 시책으로 삼고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신규항로 개설 실무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 투자가 예고된 데 반해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 검토'가 강조되고 있다. 13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상대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선 적자가 발생해도 이익이 생긴다면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경제적·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칭다오에서 제주로 오는 수입 물품은 (페트병을 만들 때 쓰는) PET(페트)레진이고, 제주에서 칭다오로 가는 수출품은 제주용암해수단지에서 생산하는 용암수다. 그런데 이 용암수의 중국 수출 물량에 대한 물류 계약은 이미 완료돼 신규 항로 화물선에 실을 물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정재철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이 현재 계약 물량은 올해분이라며 내년에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자 한 의원은 "신규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맞받았다. 내년도 용암수 수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자치도가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을 두고도 "(앞뒤가) 전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중국 선사(산둥항구그룹)와의 협약에 따라 3년간 손실 보전 비용이 최대 73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막대한 혈세 유출"이라고 우려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은 애초에 여객 수송까지 가능한 '카페리' 투입이 검토됐다가 화물선으로 선박 운영 계획이 정해진 것을 언급하며 "제주도민이 얼마나 이익을 볼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 이익을 가장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제주도가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로 삼겠다며 48억원을 넘게 들여 짓고도 결국 쓰임이 없어 매각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를 실패 사례로 언급하며 "제주~중국 노선도 제주에 실익이 없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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