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초등학교 늘봄학교 업무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이 새롭게 배치된다. 현직 교사 중에서 2년 간의 임기로 공개 경쟁을 거쳐 선발·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학교 현장 혼란과 업무 과중, 제주 교육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따르면 내년부터 단위학교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및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등 '돌봄' 업무의 통합체제인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된다.

현직 교원 가운데 공개 경쟁을 거쳐 선발해 정해진 임기 2년 동안만 '임기제 교육연구사' 신분을 부여하고,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원 직책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제43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기제 교육연구사 총 25명을 배치하며, 예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 간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62억 원을 소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사했고, 원안 가결했다.

심사에 앞서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보수, 근무 평정, 연수 등 모든 교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단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연 누가 지원할 것인가, 지원이 미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역시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41조에 따른 연수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했을 때 지원자가 미달될 우려도 있다.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유인책이 따로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기간제 교사,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기존의 돌봄전담사 등 (늘봄학교와 관련) 인력 배치 부분에서 학교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예산 부담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연차별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주지만, 제주의 경우 도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주의 경우 학교 내 돌봄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업무 인력을 임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구조가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월룡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인센티브와 승진 가산점과 관련해, 기존 제도 운영과 교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안을 마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돌봄과 돌봄이 섞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 2500여 명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만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되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업할 교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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