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강탈 당한다.강제 이주 당한다 2024.09.14 (08:02:51)삭제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2공항.. 농지 강제매수는
● 1단계 인
ㅡ활주로와
최소한의 시설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농지 강탈하고.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도청에서 농지강탈 한다
ㅡ2단계 돈없어 보류할 가능성도 있쩌
마지막 단계엔
ㅡ지역민 강제이주 ???? |
맹꽁이 놀이터 공군기지 2024.09.13 (15:57:13)삭제
2공항~~쪼개기 공사의 꼼수 ~~
● 1단계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유력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5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하다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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