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도민 2024.01.18 (09:48:45)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
ㅡ이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 결정됨..
ㅡ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앞으론 행자부에서 특별법 권한 통제 빌미제공)
ㅡ기초자치단체설립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제주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설립 요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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