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02.27 (18:55:32)삭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7년간 조사했지만 대체지 없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문화재급 동굴조사 누락 |
도민 2023.02.27 (18:51:19)삭제
2공항 취소하라..고시하면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적용
■국가사업도 특별법에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 공포하면
불법..무효다..
역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ㅡ"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
2 2023.02.27 (15:11:42)삭제
10월31일,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이라는 제목의 제언에는 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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