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체류 외국인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사설]불법체류 외국인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 입력 : 2016. 08.23(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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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단순하게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지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불법 고용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만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는 282명에 불과했다. 그랬던 불법체류자가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에 이어 지난해는 4353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 말까지 새롭게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무려 3836명이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누적 불법체류자는 총 8430명에 달한다. 반면 불법체류자 적발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2011년 100명, 2012년 159명, 2013년 201명, 2014년 439명, 2015년 603명에 그쳤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불법 고용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한(통상 30일)을 넘겨 도내 취업현장에 남아서 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간다. 올들어 7월말 현재 제주에서 불법체류자를 불법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된 업주는 19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9명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몇년새 적발된 불법 고용주는 2013년 34명, 2014년 118명, 2015년 201명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제주도가 지난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오명을 썼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국제안전도시'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 불법체류자까지 급증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도내에서 불법체류자와 얽힌 살인사건을 비롯 폭력과 절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제주는 국제관광지로 안전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법체류자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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