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독거노인 지원사업
지속적인 관리감독 나서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새누리당, 대천·중문·예래동)는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시설 및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행정의 관심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유진의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29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도시설이 잘못 설치돼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체계인데 일부 도로에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을 확인했다"며 "제주시내 A교차로의 경우, 시에서 설치한 점자블록이 장애인을 도로 한복판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같은 곳에 설치한 다른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중간에 가로등이 있고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도 있다"며 "이는 오히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가로막는 것으로 이럴거면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B거리의 경우도 인도가 경사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러한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행정이 기본적인 규정과 지침을 모르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도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태순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시의 모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보호자 동의도 없이 입소자를 퇴소시켜 보호자가 고소하겠다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재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익자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제주시 C동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위문품을 제멋대로 배분하고 주1회 방문을 하지 않고도 방문한 것처럼 독거노인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극히 일부 관리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는 물론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피력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확인해서 빨리 개선하고, 장애인 시설은 기관 담당자를 만나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문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