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규제완화가 부른 참사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소방법에서는 11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불에 타기 쉽고 방염처리가 안 된 외장재를 썼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와 부실 공사가 빚어낸 참사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오전 9시20분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인근 드림타운 아파트와 해뜨는마을 아파트로 불이 옮겨 붙어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결과 당시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

이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이 불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정부아파트 화재 원인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드라이비트는 외벽 마감재 방식의 하나로 콘크리트 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공법이다. 이 시공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역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점도 있다. 외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관계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돼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번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스프링클러다. 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많은 사상자를 낸 이유라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화재가 난 의정부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추진됐다.

당시 느슨한 규제를 틈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적용됐고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은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6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화재로 인한 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이며 관재(官災)”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10층 이하 주거용 건물에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의 조기 진압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소방법의 사각지대였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로 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확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고 건물 간 간격도 기존 6m에서 1m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진입로의 폭 또한 최소 6m에서 4m로 완화했다”며 “이 때문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졌고, 옆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게 된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에서야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키로 했고 화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안전처의 결정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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