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09.15 (11:41:43)삭제
2공항.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농지를 폭력.강제적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
제주 미분양 감소.. 주택 경기 반등세로 이어질까
제2공항 항공정책위 심의 마무리...기본계획 조만간 고시
제주 '백일해 대유행' 중학교 집단 감염 벌써 30명
'김만덕마을' 건입동 주민들 생막걸리 '만덕7' 30일 출시
제주서 2025APEC 정상회의 관련 각종 회의 등 분산 개최
제주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제주자치도청 공무원 다음달 아프리카 나미비아 파견, 왜?
[한라포커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장] 제주경찰 기초질서 단속했더니..1시간 만에 15명 적발
'월 200만원' 제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움직임 본격
제주유나이티드U18 5회 연속 전국체전 출격한다
제주지방 최고 200㎜ 폭우.. 내일까지 또 120㎜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갖춘 '청년동행 일자리 기…
재즈와 함께 하는 이호테우해변 초여름 밤 힐링 …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급등 '전국 최고…
제주지방 내일까지 돌풍 동반 시간당 30~50㎜ 폭…
제주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퇴임 이종우 시장 "서귀포시, 흔들림 없는 희망…
[주말엔 서귀포] 장맛비 야속해 말고 SSAM으로 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별 핵심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