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사를 밝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 내겠다는 입장을 언급하면서 이 선거제도 도입여부에 제주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 중앙언론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며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이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선거제 개편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개특위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4월 10일 선거제 개편 시한까지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1973년 9대 국회의원부터 12대 국회의원까지 채택했다.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의원부터 소선거구제로 환원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면 소선거구제. 2인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라 한다. 선출인원이 2~3명일때 중대선거구제. 5인이상은 대선구제이다.

1985년 3월 실시된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였던 제주 지역에서는 무소속 현경대·강보성 의원이 1·2위로 당선되고, 민주정의당(민정당)의 변정일 후보는 3위로 낙선했다.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경대(민주정의당)·양정규(무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제주 정가 분위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돼 내년 4월 총선에서 적용된다면 현역 의원은 지금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현재의 제주시갑· 제주시을·서귀포시 3개 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에 의해 1개 선거구로 (가칭 '제주권')로 묶일 경우 이들 선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의원 3명은 공천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만일 같은 당 출신의 또 다른 유력 후보가 공천 경쟁에 나설 경우 당선은 커녕 공천조차 장담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 통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총선 후보로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군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내심 기대하고 반기는 눈치다. 현 민주당 독식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했을 2등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 김영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강경필 변호사. 현덕규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 이경용 전 도의원 등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전망과 과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관련 발언후 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나서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제도를 통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점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실시된 전문기관들의 잇단 여론조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총선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아 중대선거구제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다 각 당과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이라는 정치개혁 대의보다는 어떤 제도가 자기에게 더 유리한지, 득실부터 따지는 정략적 시야에 갇혀 있어 이번 개편 역시 정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높다

한 제주도의원은 "여러 선거구가 통합되면 불리해지는 국회의원이 나오게 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