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논의 본격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논의 본격화
도의회 행자위, 올해 6대 역점사업 확정
4·3해결·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도 추진
  • 입력 : 2011. 01.12(수) 00:00
  •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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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등을 역점 사업으로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간사 현정화)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소속 위원 7명 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대한 대응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과제발굴과 입법화 추진 ▷제주4·3의 해결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의원연구모임(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 적극 지원 등을 2011년도 6대 역점사업으로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우선 2월 임시회 중 관련 조례 심사 시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개최, 찬반 양쪽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도의회,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TF팀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5단계 제도개선 시 과제 발굴 및 도의회 동의 준비, 4·3해결을 위해 평화재단 활성화·희생자 및 유족 복지 실현·국가추념일 제정,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 등의 효율성 향상,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미래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아젠다 제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위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와 협력·견인, 입법활동 및 정책대안 생산 강화, 의정활동 역량 강화 능력 배양, 현안사항 적극 대처를 의정활동 운영 방침으로 정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올 한해 역시 동료 위원과 힘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해군기지건설 갈등 해소,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등 주요 현안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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