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1조원 추진 道조직개편안 수정 가결

수출1조원 추진 道조직개편안 수정 가결
도의회 행자위 신공항TF팀 부대조건 통과..본회의 처리 주목
  • 입력 : 2010. 12.28(화) 18:34
  •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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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신공항 건설 TF팀 구성 운영과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는 도청내 공무원수 감축, 일과처리담당부서에 환경직 공무원 배치 등을 부대조건으로 담았다.

이에따라 그동안 새해 예산안 부결파문과 연관해 '보이콧' 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왔던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3개 조례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지만,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의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의원들은 이에 앞서 이뤄진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을 견인할 조직개편안이 도정의 장기적 비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당초 개편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질타했다.

 장동훈 의원은 이날 "종전 중간보고서에는 그나마 내용이 있어 나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해관계와 로비 등으로 인해 결국은 정원은 그대로 둔채 몇몇 부서의 이름만 바꾸는 수준에서 이뤄졌다"면서 "최소 3개국 정도는 통 폐합이 돼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될 정도였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종전 자치행정국에 있던 총무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고 계약과 지출, 서무, 그리고 감찰 업무까지 포함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와함께 "이번에 제출한 정원조례 개정안에서 별정직의 경우 3급(부이사관)과 4급(서기관)은 각각 2명, 1명을 줄이고, 5급과 6급은 각각 3명, 2명을 늘려 총 161명에서 16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별정직 4급 1명을 감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진흥본부 문예진흥부장을 콕 집어 자르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윤춘광 의원도 "4급인 총무과장이 오히려 이사관인 기획관리실장을 누르게 생겼다"면서 "감찰기능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져나가야지 왜 총무과로 추가했느냐"고 질타했다.

 박규헌 의원은 "제주도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융통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을생 제주자치도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실무부서의 의견과 행정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구체적인 정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규칙이 정해지는데 현재 규칙을 입법예고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TP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전격적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따라 애초 연내에 통합작업을 마무리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심의조차 못한 이 조례안은 빨라야 내년 2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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