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도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700억원대를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재 재정공학연구소장(전북대 교수)은 8일 도의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연찬회에서 "각종 국고보조사업과 순지방비 부담으로 운영중인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은 2010년 4월 현재 193개( 직영시설 140· 민간위탁 53개소)로 지난해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를 산출할 경우 연간 603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이어 "현재 추진중인 4개 대형사업이 완공되면 2012년 이후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총 700억원대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소장은 또 "2007~2011년의 국고보조금 등 평균 증가율은 8.2% 수준인 반면 지방비부담 평균 증가율은 10.31%로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투입중심에서 산출중심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예산운영과 관리단계에서 명확하고 투명한 목표 설정, 구체적인 작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