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어쩌나’

 자동차세 체납액 ‘어쩌나’
  • 입력 : 2006. 06.12(월) 00:00
  • /한국현기자 khha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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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면서 8억원을 넘고 있다.

 특히 북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3%를 차지하면서 군재정 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북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2천3백여만원. 북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해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면 지난 2002년 이전에는 6천3백여만원 이었으나 2002년 한 해에는 5천5백여만원으로 불어 났고 2003년에는 1억원을 넘어 1억1천3백여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어 2004년에는 2억1천5백여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3억7천5백여만원으로 급증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신규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과년도분 고액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번호판 영치와 압류자동차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세 신규체납 발생 규모는 3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북군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두 4백67건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한편 북군은 최근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3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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