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리 4.8% 혈세 낭비"

"제주 농어촌진흥기금 대출금리 4.8% 혈세 낭비"
한라일보-(사)제주와미래연구원 두 번째 토론 프로그램 진행
  • 입력 : 2020. 12.07(월) 17:0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여파로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에 가까운 고금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최근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라는 토론 프로그램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에는 송창우 제주와미래연구원 원장이 사회자로,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저금리 시대, 농어촌진흥기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송창우 원장은 "제주지역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0.7%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1%대에 비하면 제주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말고 제주도에서 4.1%를 부담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신용대출 금리 4.8%가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현길호 위원장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에 빠져있는데 유독 금융기관들이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다"며 거들었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은 소모성 예산들을 직접 관리할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 위원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고금리는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결국 제주도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소모성 예산들을 도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화 국장은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농협과 협의하고 있다"며 "기금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탄력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진흥기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 내용 전체 영상은 한라일보 홈페이지 한라TV, 한라일보 유튜브채널 '한라일보TV와 네이버TV 채널인 '한라일보 뉴스', 그리고 제주와미래연구원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인 '제프리TV'를 통해 7일 오후 7시부터 동시에 공개된다. 또 7일에는 토론 내용을 간추려 한라일보 지면을 통해서도 보도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