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하루 앞둔 20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노동자와 사용자로서 내는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어떤 비율로 더 낼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실무기구의 연장 여부가 오는 21일 특위에서 논의된다.

전문가와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이 제시한 복수의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공무원단체 간 이견을 보인데다 정부도 공무원단체의 제안에 난색을 보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정부가 내는 보험료율인 부담률도 마찬가지로 7%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1.75%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행 1.9%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총, 공노총과 함께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적연금과 연계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3개 공무원단체는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 담긴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방식)에 대해선 거부감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에 차등을 두자는 공무원단체 측 제안을 수용하는 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급률도 '김용하 안'의 1.65%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실무기구는 21일 국회 특위에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특위 보고 이후 22일에도 실무기구 활동을 이어가자는 주장이 제기돼 특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논의 내용을 물려받아 쟁점 사항을 정리, 가급적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