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동지역의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김명만 의원, 부대표 현정화 의원)는 제주씨올네트워크(대표 신용인), 연세대 SSK연구팀(연구책임자 김종철)과 공동으로 25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구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시·군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등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강화 방안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새로운 자치력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치 역량 강화 및 진정한 지역공동체 자치구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이순배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현광명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문의 741-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