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4.09.18 (07:44:37)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 2.000,000,000,000원)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
'버빙카' 이어 제14호 태풍 '풀라산' 북상.. 한반도 영향 주나
방앗간서 쌀 빻아 함께 송편 빚고…[그때 사진]
적자 누적 제주-여수 '골드스텔라호' 운항 중단 위기
비행기만 탑승하면 생각나는 이것 때문.. 불법 행위 '최다'
제주대학교 교내 철거 공사 중 또 노동자 사망사고
제주 신혼부부 월 2만원 임대주택… '파격' 인구정책 통할까
열매 쩍 갈라지는 열과 피해… 레드향 농가도 보상받는다
제주섬 빙 두르는 도시철도망까지 구상… 타당성 있을까
'갑질 논란' 이병철 시체육회장 사퇴… "강력 경고 됐길"
제14호 태풍 '풀라산' 북상.. 제주 19일 간접 영향
"제주형 기초지자체 스포츠메카 재도약 디딤돌 …
제주 촉법소년 최근 3년간 2배 넘게 늘어
제주 작년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77명'
'세계유산 글로벌 리더스 포럼' 제주서 열린다
서귀포시 공유지 100여 곳에 '무단 점유 방지 안…
한라산 구상나무숲 100년간 절반 사라졌다
추석 마지막날도 제주 '무더위'… 태풍 '풀라산' …
청년의 꿈과 삶은 뭘까… '제주청년의 날' 개최
오는 27~28일 제주종합경기장서 '제주시 소상공인…
비행기만 탑승하면 생각나는 이것 때문..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