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일정 돌연 변경 '논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일정 돌연 변경 '논란'
충실한 연구·공론화 과정 위해 토론회·경청회 연기
최종보고회 12월 예정대로… '답정너' 논란 부채질
행개위 "보다 충실한 연구 진행, 도민의견수렴 확대"
  • 입력 : 2023. 09.15(금) 11:47  수정 : 2023. 09. 17(일) 17:4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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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일정이 돌연 변경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일정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 일정은 변경되지 않고 올 12월에 진행할 계획이어서 제대로된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설계과정에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설정 기준 등을 보완하도록 용역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는 당초 9월에서 10월로 연기되며, 행정체제 도입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일정이 변경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중간보고회(구역안) 10월 10일, 전문가토론회(구역안) 10월 12일, 도민경청회 10월 16~20일, 숙의토론회 11월 25~26일로 제시했다.

이 처럼 도민경청회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일정이 모두 한달씩 연기된 상황이지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 예정된 12월 말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럴경우 숙의토론회 일정 이후 최종보고회까지 한달안으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기간이 촉박해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은 지난달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합 대안으로 선택했다. 두 모형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차이점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의 경우 기초단체를 부활시켜 의결기관인 기초의회까지 갖춘다는 것,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며 시장을 직접 뽑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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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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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15 (13:31:27)삭제
기초 자치단체 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반드시 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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