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량은 지하수 함양량의 약 40.6%로 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 2025∼2030년의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농업용수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량 대비 지하수공급가능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주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농업위기 극복, 제주도 수자원관리 종합대책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3가지 목표로, 2017∼2024년(8년), 약 1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지하수뿐만 아니라 용천수, 빗물이용시설 등 다양한 대체수원을 수원공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역간 관로를 연결하고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과학적인 용수관리를 가능케 하는 사업이며 제주도내 농업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 관리 일원화와 지자체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 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저수지 수혜구역 내에 위치한 지자체 시설물 수혜구역의 공사관리지역 편입 여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수리계 해산 동의 및 국비 예산 확보 등은 사업의 쟁점사항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나라별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수립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의 당초 계획을 보완하여 신규관정 개발을 최소화하고 대체수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시행 중이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설물 운영은 물 사용 협회(WUA)가, 예산 지원은 정부가, 그리고 지속적인 물관리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물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