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도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한 하수관거 BTL사업을 일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지막년도로 계획하고 지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하수관거 BTL사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고 일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274억원을 신청했으나 국가재정부족으로 약 30%인 87억원만 반영됐다.

이처럼 하수관거 사업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낮게 배정되면서 제주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

도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체사업규모는 연장 4674km,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1조620억원를 투입해 58.7%의 하수관거 정비율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된 106km(사업비 788억원)규모를 완료할 경우 약 63%의 하수관거 정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BTL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의 자금을 선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 및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즉, 민간 사업시행자가 관거정비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하고,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하수도세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