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공감… 자치도 성과엔 시각차

대중교통 활성화 공감… 자치도 성과엔 시각차
[지상중계/ 한라일보 포함 도내 언론 6사 후보자 합동토론]제주시 갑 선거구
  • 입력 : 2016. 03.25(금) 00:0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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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초청해 도내 언론 6사 합동 토론이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새누리당 양치석, 국민의당 장성철. 강경민기자

"자치도 관광객·투자 성과"-"자치권·재정 미흡"
FTA 대책 두고 야권 후보들 도정 책임론 강조
진정성-다선 역량-담대한 변화 들며 지지 호소

▶기조연설

▷강창일= 12년 간 저에게 보내준 도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운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4선에 도전한다. 더 큰 제주, 더 큰 행복을 안겨드리겠다.

▷양치석=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현장 행정을 실천해 왔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강한 추진력도 가지고 있다. 발로 뛰는 국회의원, 일로 승부를 보는 현장 국회의원이 되겠다.

▷장성철= 도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구시대 인물을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사고방식과 패러다임, 정치문화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마인드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담대한 변화를 이끌겠다.

▶자동차 증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양치석= 제주도 전체로 교통 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교통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를 통한 자가용 억제,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장성철= 교통 문제를 말할 때 자가용 교통의 흐름만 얘기하는데 대중교통 수송분담비를 올리는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 도로를 뚫고 주차장을 늘리는 시설 공급 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여기에 자전거 교통 수송분담률도 함께 높여야 한다.

▷강창일= 제주시 연동 인구가 10만명인데, 자동차가 15만대라고 한다. 자연히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부분을 집중 강구하면서 IT 기술을 융합해 주차 공유제를 시행해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는.

▷양치석=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감사위원회가 신설됐다. 국가기관이 이관되고 180개국에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졌다.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았고, 투자 규모도 1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4000여건의 국가 권한이 이양된 것에 걸맞게 중앙 절충을 통해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장성철=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권한이 내려왔고, 지난 4~5년 간 외형적인 성장도 이뤘다. 그러나 도민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6년도에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권한이 오는 것을 근거로 기초자치권을 포기했고, 도지사에게 모든 게 집중됐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공약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강창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현재까지 5단계 제도 개선을 거치며 4500여개의 권한이 이양됐는데 재정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 특별자치도법 만들 때 2.9%의 지방교부금을 받고 있어서 3%대로 올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 조세제도가 바뀌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꼴이 됐다. 자치 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FTA, 1차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당시에 감귤혁신 등에 솔선수범했다.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제주형 농산물제도가 도입되고 해상물류비가 지원돼야 한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성철= 지금까지 50여개국과 FTA가 체결됐다는데 중국에서 양파나 브로콜리 등이 얼마나 재배되는 지 아는 농가가 없다. 제주도 농정이 시장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한다. 그래야 FTA 종합대책이 가능하다.

▷강창일= 제주도 당국의 1차산업 정책은 실패했다. 농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FTA는 이제 세계사적인 큰 흐름이 됐다. 이제는 도민들이 청정 제주의 가치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보며 대처해야 한다.

▶4·3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입장과 4·3 해결 방안은.

▷강창일= 김대중 대통령 때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격으로 4·3 영령들에 사죄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선 대통령이 찾아오지 않았다. 4·3재심사는 위법한 짓이다. 4·3평화공원도 2단계로 끝내려고 하는데, 3단계 조성사업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치석= 4·3은 제주지역 사회에 아픈 역사다.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4·3희생자 유족 신고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

▷장성철= 보수정권 하에서 이뤄지는 4·3에 대한 이념적 시비, 이것만이라도 종지부를 찍으면 4·3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4·3희생자 재심사, 정부가 앞장서서 이념적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마음의 치유를 시작하는 것에서 4·3이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

▶마무리 발언.

▷양치석=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공직생활을 하고 명퇴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발로 뛰겠다.

▷장성철= 민선 2기, 5기 제주도정에서 핵심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화하는 기회를 얻었다. 저를 통해 제주와 국가 발전의 담대한 변화를 꼭 이뤄달라.

▷강창일= 제주지역 선거구에서 다선 의원이 저만 남아있다.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량이 있고 경륜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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