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교실내 CCTV 설치율 높이기 위해 설치 희망 수요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는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를 위해 설치 희망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실과 식당, 강당 등 유치원 실내공간 내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CCTV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실내 CCTV 설치율이 90%가 될 때까지 CCTV 1대당 2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실내 CCTV 설치 수요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도교육청은 교사의 학습권 및 사생활, 아동의 초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교실내 CCTV 설치에 반대했고 설치수요조사도 거부했다.

실제로 도내 유치원 중 교실내 CCTV가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다.

다만 원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병설유치원의 강당·복도·놀이터 등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22개교 중 20개교에도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실은 아이들과 선생님의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도 계도할 방침이지만 교실내 CCTV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에는 고해상도급 CCTV설치가 영유아보육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의 경우 교실 내 CCTV 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