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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법인격 있는 자치권 부활을"
제주도·의회·지역 국회의원 12일 3자 회동 앞둬
도내 시민단체들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요구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7. 07.10. 15:18:11
현행 2개의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행정체재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법인격 있는 자치권을 부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17년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행개위 권고는 도민들이 행정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부 진전된 점은 있지만 사실상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어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개헌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논의 중단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다. 개헌은 개헌대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그 선택권을 도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2018년 6월부터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체제 개편보다 자치조직권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은 행정시장직선제가 아니라 기초자치제이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치조직권이 확보되면 그때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절차를 거쳐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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