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제3차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용역진과 위원들은 도내 카지노들로부터 걷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광산업 뿐만 도민 복지사업 등에도 쓸 수 있게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더 나아가 카지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뒤따랐다.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3차 보고회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기본적인 기능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현재 그 성과는 미미하다"면서 "카지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가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카지노에 부과하는 관광진흥기금의 비율을 매출액의 10%에서 20%에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기금은 목적세라 관광산업 발전에만 쓸 수 있다"면서 기금의 한계성을 언급했다.

　카지노감독위원회 위원들은 더 나아가 카지노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위원인 원기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위원은 "강원도에서도 카지노세를 도입하려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고, 신왕근 제주관광대 기획처장은 "마카오의 경우 카지노세를 거둬 그 지역 주민들 자녀의 학비로 쓰고 있다"면서 카지노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새로운 세수를 만드려면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관광진흥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카지노가 매출액의 20% 관광진흥기금으로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카지노가 영업장을 확장할 때나, 매출액 구간별로 기금 부담율을 정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용역진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반 도민들만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카지노업 종사자나,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 용역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서 교수는 만약 카지노업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시행되면 그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는 질문에 "2020년쯤에는 카지노 선진국인 싱가폴의 80~90% 수준까지 제도가 정립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