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산업특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대통합 노력 필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그동안 시뮬레이션 시연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갈등이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4일 제주자치도와 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15만톤급 크루즈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자치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항에 대한 관제권 등에 대한 협상을 벌여 다음달 초까지는 협약서 체결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와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군복합항의 민항 기능이 확인됐다고 모든 갈등이 풀리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절실하다.

▶협약서 체결 가시권?=국회가 올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70일 이내에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 등에 관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해군), 제주도가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체결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정부는 지난 4일 우근민 지사가 시뮬레이션 시연결과를 수용하면서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우 지사가 이달내로 가시적인 협약을 체결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다 정부도 정권교체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지 시설 운영권은 해군이 갖는 대신, 크루즈 시설은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관리·운영권을 갖도록 한 항만 관제권에는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갈등해소책·국비 지원 확대 필요=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을 동북아 크루즈항만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근민 지사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면서 민군복합항을 크루즈 산업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국비 지원 상향도 요구했다. 특히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강정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해 특면사면과 함께 국가차원의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희망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크루즈 산업특구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국비지원도 다른 국책사업과 비슷한 수준에서 최고 70~80%까지 늘려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할 때다. 그리고 갈등해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립이나 특면사면을 통한 대통합의 본보기를 제주에서 먼저 보여줘야 할 때다.

민주통합당 박원철 원내대표가 18일 제주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지 크루즈선 입출항 결과만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회피한다면 상처는 상처대로 남기고 제주의 이익은 결국 무시된 채 제주 공동체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