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지역 관리 방향성 찾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해야"

"중산간지역 관리 방향성 찾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27일 논평
  • 입력 : 2025. 02.27(목) 15:54  수정 : 2025. 02. 27(목) 16:04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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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된 것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확정이 일단 중지된 것에 다행이라 여긴다"면서 "도의회는 중산간지역의 바람직한 보전·관리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그동안 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던 제주도정에게 중산간지역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면서 "겉으로는 보전해야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요 난개발 논란은 대부분 중산간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이었다. 정작 보전해야할 지역이라고하면서 제도적으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제주 지하수 보존과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으로 인식해왔던 중산간지역은 정작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무참히 파괴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가능한 중산간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생태환경 보전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은 "이러한 중산간 보전 의무를 망각하고, 상위계획마저 마음대로 거스른 도정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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